[서울파이낸스 홍승희 기자] 지금 한국은 새 정부의 인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 관심은 온통 정치에 쏠려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금리는 어쭙잖은 성장논리에 휘말려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졌다. 미국은 올해 안에 최소한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이미 한계에 도달한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서울 수도권 일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섣불리 금리조정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딜레마를 반증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여러 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사회경제적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국회는 ‘정치’에만 정신이 팔려 추경 예산안을 하릴없이 묵히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 한국 경제의 발목마저 잡고 늘어지는 형국이다.
수출은 중국과 미국 양국에 절반이나 몰려 있다 보니 정치적 협박 못잖게 경제`산업적 협박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면 글로벌 위기도 불사할 기세이니 한국을 향해 어떤 무기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해올지 예측해볼 변수가 많다. 시진핑의 중국 또한 올해부터 경제가 L자형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 위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기술적 가치가 높지 않은 외국 자본들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밀어내기를 시도할 조짐을 보인다.
실상 롯데에 대한 중국의 탄압은 비상식적이다. 사드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라지만 그건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 유통업 정도는 자국내 기술발전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서 억지를 부리는 측면이 강하다.
유럽에서도 배타적 민족주의 혹은 인종차별주의가 점점 고개를 세워가고 있고 개발도상국들 중 상당수는 그 불안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에 대한 우호적 시선을 거둬가고 있다.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배타적 분위기는 커져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굳이 별도의 인력이나 기구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보들은 정보생산자들의 필요에 의해 취사선택된 것들이어서 우리 입맛에 딱 떨어지게 맞는 건 아니다. 남들은 흘려버린 정보도 우리에겐 유용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들을 수집할 전 세계 각지의 인력과 기구들이 없는 건 아니다. 대기업들이라면 또 그들대로 자체 조직망을 통한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과거 삼성그룹의 BI(Business Information)보고서 같은 경우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 경우는 물론 국내 정보도 포함돼 있었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받아볼 인사들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제공되곤 했다.
70~80년대. 대개의 기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물론 최하위 등급의 보고서 정도였지만 그 마저도 ‘관리’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던져주는 식이었던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제법 유용했었고.
이런 정보를 당시 삼성그룹에서는 그룹비서실이 관장하며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계열사 지사들을 적극 활용, 총 수집해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보원들은 어떻게 조직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급 보고서에는 이름값에 걸맞는 특급정보들이 종종 취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정보는 중소기업들은 접근할 길이 없다. 정부에서도 제대로 취합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저마다 정보수집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하겠지만 보기로는 그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된 보고서 정도 접하는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
한국은 국가단위로 봐서도 작은 나라다. 미국의 일개 기업 매출액이 한국 정부 예산을 넘기도 한다. 이런 작은 나라는 지금 같은 자국중심주의 기류 속에서 최소한 ‘정보’에 관해서는 하나의 조직단위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민관 인력을 모두 활용해 정보를 취합해 들일 장치가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당시 안기부에게는 ‘산업정보’ 수집 업무가 요구됐으나 조직의 오랜 관행과 타성으로 그 역할이 쉬이 변하지 못했다. 국가정보원이 못하면 별도 기구라도 만들어 정보를 모을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남의 입맛에 맞는 정보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