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0.75%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2018년도 시스템적 중요은행지주사로 꼽혔다. 내년까지 0.7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스템상 중요 은행(D-SIB)에 4개 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3년째 동일한 지주 및 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되고 있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를 통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 및 은행을 선정했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도 이들과 함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기준을 상회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0.75%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된 은행과 지주사 모두 2018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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