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한 달…투기·집값 못 잡았다
'6.19 부동산대책' 한 달…투기·집값 못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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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강남구 한 재개발 단지.(사진=서울파이낸스DB)

정부, 주택시장 과열 지속땐 강력한 종합대책 마련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일부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6.1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핵심 규제 지역인 서울의 경우 집값은 물론 청약시장의 열기는 아직도 뜨거운 상황이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사실상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청약조정지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청약조정지역이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성남·광명,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 40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10%포인트(p)씩 강화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의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이며, 6.19대책은 이들 투기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6.19대책 이후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하며 전주(0.20%)보다 0.09%p 확대됐다. 6.19대책 발표 전 0.32%(6월 둘째주)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 후 2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0.17%→0.16%)되다가 전주 0.20% 오른데 이어 이번주 0.29% 상승했다.

재건축(0.44%)은 거래는 적었지만 강세를 이어갔다. 6.19대책 이후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던 강동 재건축(0.52%)은 종전 떨어졌던 가격이 회복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실제로 지난달 초 최고 시세가 11억8000만원이던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의 42㎡의 경우 6.19대책 발표 이후 5000만원이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올라 대책 발표 이전 시세를 완전히 회복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는 대책 발표 전 12억2000만원이었는데 이달 들어 12억5000만원으로 호가가 3000만원 상승하며 오히려 대책 발표 전 시세를 웃돈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6.19대책 발표 후 잠깐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며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내달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청약시장 열기도 여전하다. 청약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알짜 입지'에 공급된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주말마다 수만명씩 인파가 몰리고 있으며 청약결과 주요 단지들은 두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에는 청약자들이 투기세력 등이 몰려들며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오피스텔에는 총 64실 공급에 2만4244건이 접수돼 평균 378.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오피스텔 79㎡ A형의 경우 16실 공급에 9513건이 접수돼 594.5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도 하반기 청약시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닥터아파트가 회원 1217명을 대상으로 '분양시장 소비자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반기를 '청약하기에 좋은 때'라고 응답한 비율은 40.1%로 나타났다. 하반기 분양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비율은 부정적 전망(24.9%)을 크게 웃돌고 상반기보다도 14.6%p나 증가했다.

다만, 정부가 추가 규제에 대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다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 정부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겠다"며 "먼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 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무주택자의 청약 가점 비중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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