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과 긴밀협의"
우원식 원내대표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증세 서둘러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성장전략을 기존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할 것이고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으로 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며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당에서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 노력 등에 대한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서도 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자증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세심한 정책설계로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형평제도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주도해야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해소"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사륜구동 성장전략의 핵심축인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통과한 추경으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면서 "적시에 투입돼야 효과를 거두므로 신속한 집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당 지도부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