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 주거안정·교통정책> 임대주택 2만호 공급…광역버스 노선 추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가 도입된다.
2022년까지 경찰서나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 2만호가 공급된다.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 등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나온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기 위한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서민층 주거안정 정책과 교통 정책 방향을 밝혔다.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출자해 설립하고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리츠는 임차 기간 5년이 지났을 때 집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때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미매각된 주택은 LH가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또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우선 국토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2만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호)도 본격 추진된다.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고서 기존 도심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리츠를 활성화하고자 기금 출자비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가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LH 등이 도시 내 낡은 집을 사들여 원룸형 주택으로 고치고서 청년 등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 지난해 말 기준 6.3%인 공적임대주택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대기자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한다. 또 5년 내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도 추진해 전체 공적임대 공급물량의 30% 수준인 20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금융상품도 출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 등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나온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기 위한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순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에서 지하철·광역버스 환승 시 받고 있는 요금 할인에 더해 추가로 30%가량 더 교통비를 줄이 수 있는 방법을 이 카드에 담는다. 이 카드는 신분별로는 학생·일반·가족 등, 기간별로는 1일·1주·1개월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될 전망이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광역버스 노선도 추가로 확대한다. 먼저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한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한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를 넘나드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1대에 평균 18명이 서서 가는 현실을 반영, 광역버스 신설·증설에 집중한다.
내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수도권 분당선·수인선·서울 6호선·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로통행료를 인하하고, 벽지 노선 운영 등 도로·철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전국 농어촌 낙후지역에 '100원 택시'를 도입한다.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호출해서 100원만 주면 가까운 버스정류장 등에 내려주는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이 낙후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해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