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 경제활동인구는 지금보다 362만명, 취업인구는 338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한국은행)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청년실업 대책 마련해야"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 경제활동인구는 지금보다 362만명, 취업인구는 338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줄이고, 청년 실업대책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현재 노동수급의 92%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0일 한은이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연령별 노동공급패턴이 2016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노동공급 규모 감소는 2030년쯤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2449만명으로, 2016년(2811만명)의 87%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를 제외한 취업인구는 2050년 2367만명으로 2016년(2706만명)의 88%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지은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얼마나 감소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노동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요인은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근로시간,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관건"이라며 "2002년 이후 출생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10~15년까지는 신규인력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장년·여성 고용 확대와 청년실업 감소 등은 노동공급 감소 규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완화돼 2050년까지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후반 여성 수준과 같아지고, 청년노동 고용여건이 개선돼 2050년까지 15~29세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이 2016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와있다.

아울러 60세 정년이 보장돼 2050년까지 50~5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45~49세 인구와 같아지고, 추가 정년연장이 이뤄져 60~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55~59세 인구와 동일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세 상황이 모두 발생할 경우에는 2050년 경제활동인구가 2571만명, 취업인구는 2493만명으로 기존 예상보다 각각 122만명, 125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이 부연구위원은  산업, 직업, 인구집단별로 노동 수급요건도 달라 부문별, 인력유형별 차이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래의 노동시장 수급상황은 경제활동, 노동시간 등 노동공급 요인과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와 같은 수요 측면의 변화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향후 10~15년 후인 2030년쯤부터 노동부족 문제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고용 비율을 높여 우리나라 국민이 기피하는 부문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단기 대책과 미래 성장부문에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