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여건 양호하지만 경각심 갖고 대비"
재정여력 관련 논의도…"60조 재원 문제 없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거시경제 두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두달 만에 전격 회동을 갖고, 북한 리스크에 따른 단호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약속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여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김 부총리 측의 요청으로 급히 성사됐다. 최근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는 가운데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두 수장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오찬 직전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이 총재는 "지난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면서 "다행히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북핵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 불안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내 실물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고 등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도 "한국은행과 함께 시장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단호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투입과 예산편성에 관한 논의도 나왔다. 이 총재는 "그동안 한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는데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점에 공감하시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특히 예산편성에 관해 고심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막바지”라면서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총재와 같은 입장에서 추진해왔다"고 화답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178조원의 재원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데 세수 측면에서 올해 15조원 정도 초과되는 베이스업 효과로 임기 중 6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초 올해 9조4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었으나 국정과제를 최대한 수행하기 위해 11조원 규모로 과감히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재원조달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발표한 건강보험이나 기초수급자 보장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도 정부 내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국정과제 범위 내에서 추진 중"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면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두 인사의 회동은 지난 6월과 같이 별도 배석 없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