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8개 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경연주제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주목받을 수 있는 커넥티드카 운영체계(OS)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호응도 등 경연내용에 50%를 배정한다. 입상자가 공무원 임용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채용의 기회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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