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시행 전 '명분 쌓기'"…기존 가입자 적용놓고 정부-업계 평행선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침을 이동통신 3사에 공식 통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16일 통보 계획을 잡았다가 유영민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해 보겠다며 18일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통사 측이 회동 참석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통보 강행으로 선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통3사 CEO들이)휴가, 출장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면 (대체자가) 대리참석이라도 하라고 요청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통신비 인하 대가로 이통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할당대가를 낮춰 주는 방안에 대해 "딜(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약속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유 장관이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방침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완책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할 것은 다 했다'는 정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기존 가입자까지 포함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이 3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통 3사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당혹해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공문을 받으면 추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실무선에서는 대형 로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에 따른 손실 보완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손해를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25% 요금할인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오늘 CEO 만남은 성사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