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고공행진에 고무...대선등 염두 둔 승부수?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는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갑자기 한 곳이 추가된 배경과 함께 파장이 예상된다. 한 꺼번에 20만 가구가 공급되게 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MBC는 18일 9시 뉴스를 통해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는 두 곳이며, 위치는 모두 경기도로 분당 수준의 규모와 입지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분당급 신도시는 600만평 10만 세대 규모로 동시에 두 곳이 발표될 경우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MBC는 분당급 신도시가 최종적으로 두 곳이 될 경우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두 곳으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부 신도시 후보지로는 용인시 남사면과 모현면,광주 오포, 하남 등을, 북부신도시 후보지로는 고양시 일대와 양주등을 각각 거론했다.
이와관련, 정부가 왜 신도시를 갑자기 두 곳으로 늘려 발표하려는 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이고,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이 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개의 신도시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MBC는 원론적인 분석을 했다. 공중파 방송입장에서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같은 맥락이지만, 정권말기를 맞아 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정책 평가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정치적 의미'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문제는 현 정권의 약점인 동시에 강점인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가 부동산 말고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현 정권에게는 최대 약점. 그러나, 최근들어 고강도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집값안정세가 뚜렷해졌고, 잃었던 점수를 만회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이유야 어떻든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이고, 민생경제의 핵심지표인 물가 또한 심각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경기회복이 더디고 경제 양극화, 빈부 격차 심화등이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동산만 잡혀준다면 최악의 점수는 피해갈 수 있는 성적이다. 따라서, 떠났던 민심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을 수도 있다.
결국,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둔 싯점에서 '부동산 문제'가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정권재창출의 꿈은 그야말로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집권세력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희미해진 정권재창출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대 약점인 부동산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면에는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는 '양수겸장'의 카드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난번 김포 검단신도시 발표 때와 같이 신도시가 발표되면 단기적으로는 주변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문제점이 노출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분당급 신도시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6월중에 발표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미뤄야 하는 지를 놓고 정부내에서 고민을 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끝에 예정대로 발표를 하되, 두 곳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이같은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한 것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MBC의 보도내용을 보면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검증한 내용으로 오보일 가능성은 낮다. 한겨레 신문도 시간차는 있지만, 유사한 내용을 보도했다. 단순한 받아쓰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정언론을 통해 흘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도 어찌보면 주목할 대목인데 '깜짝쇼'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