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하락세에 '전세난 재현' 우려
아파트값 하락세에 '전세난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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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에 매매 시세표가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철·재건축 이주수요 몰리며 전세가 상승 우려
추가 부동산 대책 앞두고 집주인 전세가 올릴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아파트 전세시장은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던 매매시장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전세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일부 물량이 부족한 곳은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둘째 주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8%p 오른 0.76%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값은 지난해 1.40%에서 0.98%p 낮아진 0.42%를 기록했다. 잇단 부동산 호재로 실수요자들이 전세보다는 매매 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8.2대책 이후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주택구입을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과 재건축 이주도 전세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7~12월) 서울지역에서만 재건축·재개발로 이주를 해야 하는 수요는 총 4만8921가구(단독주택 재건축 물량 제외)에 달한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전체의 42%에 육박하는 2만462가구가 이주를 앞두고 있다. 현재 서초 무지개아파트(1074가구)와 강동 둔촌주공(5930가구) 등이 이주 중이며 연내 강남구에서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4단지(2840가구) 등이 이주한다. 강북권에서는 △서대문구(5440가구) △동대문구(4552가구) △성북구(4151가구) △은평구(2920가구) △양천구(2064가구) △동작구(2003가구) 등의 순으로 이주 대기 물량이 많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역시 전세가격 상승 자극 요인이다. 8.2대책에 이어 다음 달 가계부채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가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집주인들이 미리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값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실효성 있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공급(연간 17만 가구)의 세부계획과 8.2대책에서 처음 밝힌 신혼희망타운(연간 1만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 공략 중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비용 상승에 상한선을 두고 일정 비율(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이 만기된 뒤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나마 하반기부터 쏟아지는 수도권 입주물량은 전세 시장 열기를 다소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 29만 가구, 내년 31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10년 평균(19만5000가구)치를 크게 웃도는 수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매매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펼치면서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을 잡기 위해선 내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종합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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