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 문턱 낮춘다…금융위, 연내 규제 개혁
금융업 진입 문턱 낮춘다…금융위, 연내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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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연구원, 업계 관계자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인가 시 외부전문가 평가 반영·업권별 차별화 추진
"혁신보다 현실 안주"제3인터넷銀 등장 앞당기나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회사의 신규 인가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겨온 인가 검토를 외부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는 한편, 인가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관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붐을 타고 제3의 플레이어의 등장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의 일환으로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하에 올해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이뤄져 왔다. 이에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렵고, 신규 진입 허용에도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전혀 세분화 돼 있지 않은 업권별 인가 단위 편차를 감안해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인가 업무 단위 조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업권별로 차등 적용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은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금융사가 직접 체감하는 인가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험·자본시장 연구원,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저축은행 등 업권별 협회로 구성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는 오는 10월까지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연내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 진입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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