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교섭본부장 "일방적 미국 측 요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FTA 개정에 필요한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양측은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대로 미국 측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면서 한미 FTA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압박했다.
특히 미국은 특히 자동차·철강·IT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협정문 일부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일시적,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고,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이 향후 협의일정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한미 FTA 효과 조사, 분석, 평가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