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폐기 참모들과 논의"…동맹보다 장사, 혹은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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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용 엄포' 가능성…한미동맹 타격 우려 맥매스터·매티스·콘 '반대'

[서울파이낸스 산업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 대북공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트럼프의 협상용 엄포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백악관 참모들이 북핵 리스크가 고조된 싯점에서 한미동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휴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FTA 일부 개정이나 수정, 재협상을 넘어 협정 자체의 파기를 준비 중이라는 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withdrawal)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문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 일본 상공으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점점 더 적대적이 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폐기하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논의도 거부하기로 한다면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 등 동맹 차원의 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이어서 양국의 안보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는 고도의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발표는 없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자동차 등 한국산 관세를 끌어올리고 이에 맞서 한국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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