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강경론 대두…'안보리 대북제재 압박' 관측
트럼프 행정부 수용시 미·중 무역전쟁 도화선 될 수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핵문제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중국 대형은행 12곳을 제재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주요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제재를 촉구한 명단에는 중국 1위 금융기관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은행 모두 대형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직후 북핵 합의를 무위로 돌리고 중국의 반발을 샀던 미국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와는 차원이 다르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 미국 경제전문채널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알파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 의회의 중국의 12개 은행 제재 촉구와 맥락이 같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겠다며 중국을 겨냥한 바 있다.
재무부와 국무부 고위 관료들도 이날 의회에 출석해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그것은 매우 분명한 경고사격이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중국의 금융망을 통해 국제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중국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청문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중국에 더욱 압력을 가할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우려하는 바를 놓고 꽤 빠르게 다시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은 사실상 중국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가 현실화 되는 셈이 된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할 때마다 당하고 있지 않겠다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었다. 따라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곧 미중우역전쟁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의회를 중심으로 은행제재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중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핵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한국·일본·대만의 핵무장 요구를 부르는 이른바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이 우려돼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대북제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중국이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예상 가능한 조치는 미국 금융 안정성 훼손을 겨냥해 미국 국채을 팔아치우 것이다. 중국은 지난 6월 기준 미국의 최대 채권국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 규모는 무려 1조1천465억 달러(1천295조원)에 달한다. 미국산 제품의 수입제한과 미국으로의 수출 감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중 양국은 본격적인 무역·금융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