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직윤리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 훼손 사례 적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러한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요 사건과 정책 결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갑'의 경제력 오남용을 방지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정위 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엄정한 조사 제재 및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던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늑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혁신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데에 토를 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다만, 공정위 자체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요인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가 1심 법원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데 전문적 역량과 함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적 위상이 요구되는데, 현실이 그러지 못해 '영혼 없는 관료'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 늘공들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한다는 것이 이 어공 위원장의 어쭙잖은 푸념"이라고 양해를 당부하면서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은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심의속기록 공개, 5∼7급 조사부서 직원의 재취업 제한 등 신뢰제고 TF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 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아 진행했다.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최전남 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 여론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