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대 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경제학박사 )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어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4월 3일부터,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27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과 반응은 매우 높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 약 4개월 동안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45만 명에 이르고,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영업시작 이후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좌계설 고객수가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 경쟁력이나 편의성에 대한 기대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나 혁신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는 빅데이타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인데, 현재는 기존 은행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케이뱅크가 공시한 2017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보면 405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 IT시스템 구축 등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적자규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기본적인 은행영업에서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있는데 예대마진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수수료 면제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보다 큰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요한 성공 요소는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든 영업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산시스템의 보안 강화가 중요하다.

실제 카카오은행의 경우 비대면방식의 계좌개설 과정에서 출범 한달 만에 10여건의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했는데 거래의 안정성이나 보안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회사로 인하여 위?수탁 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관리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금융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금융산업에서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국내의 규제체계와 규제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