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대책회의> 예비판정 유지 최우선…필요시 양자·다자 채널 가동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예비판정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세탁기가 지속해서 세이프가드에 적용되지 않도록 유지하겠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 가드 공청회에서 세탁기를 세이프가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예비판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세탁기와 세탁기 부품 등이 세이프가드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겠다"며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청회를 앞두고 민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공청회 전 정부와 민간이 각각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산업피해 인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 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조치(쿼터, TRQ(쿼터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 관세 부과 등) 판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하는 등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은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 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과 아웃리치(out-reach)를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19일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 및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양자·다자(WTO SG 위원회)채널을 활용해 미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