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정부와 손해보험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체부품 활성화가 진전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자동차보험 특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는 보험업계에서 뒷받침 해줘야 한다"며 "지난 2013년에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7월에는 TF를 만들어서 수리비가 경감되는 만큼 소비자에 20%가량 돌려주는 특약 등을 고민햇는데 제대로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보험사에게도 전달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자동차 수리시장에선 보험수리 시 비싼 순정부품 사용이 사실상 강제됨에 따라 수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손해율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아 국산차의 대체부품은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대체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체부품 사용시 부품가액의 20%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민 의원은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부품비 낭비를 연간 6000억원 줄일 수 있는 등 소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