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찬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서민금융 지원에 늑장"
[2017 국감] 박찬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서민금융 지원에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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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2017년 사업비 배분계획. (자료=박찬대 의원실)

"100억원 사용처와 대상조차 확정 못해"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재원으로 하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실질사업 대상선정과 사업비 집행을 미루며 서민금융 지원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멸된 포인트는 총 6776억원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씩 소멸되고 있었다.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현대카드가 391억원 삼성카드가 223억원 신한카드가 215억원 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카드포인트는 이전까지 카드사의 수익으로 귀속됐지만 지난해(16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으로 쓰이게 됐다. 이에 따라 8개 카드사들은 올해 3월 31일부터 5월 25일까지 적게는 12억4000만원에서 많게는 36억3300만원을 재단에 기부금으로 내놨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내 8개 신용카드사 포인트(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등을 재원으로 하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출범시켰다. 올해 재단의 총 사업비 규모는 기본재산 및 재단의 관리비 등 운영재산을 제외한 2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서민금융 지원사업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절반인 100억원만 사용처가 확정됐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까지 사용처와 대상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현재 기부금을 받기로 결정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중복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문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늑장을 부릴수록 카드사들로부터 기부처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부터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게 돼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재단 출범시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예정한 사업비도 2017년도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이행 실적을 요구하자 추진하겠다는 것은 재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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