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3.0%, 내년 2.9% 예상…수출호조·일자리 정책효과 기대"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10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돼 가고 있다"며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을 통해 향후 고용 사정은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연초와 비교해서 경기 회복세가 많이 강화됐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향후 경기 물가 전망을 고려를 할때 앞서 밝혔던 금리 인상 요건에 부합되는 경제 요건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는지?

=금년도 성장률을 3.0%로 높였고, 물가 상승률은 이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2%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수개월 전 얘기 했듯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물가 흐름이 기조적 일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북한 리스크 말고도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시장금리도 이미 움직이는 상황인데, 앞으로 금리 인상의 시점과 연속성에 대해 궁금하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국처럼 장기 금리수준을 목표를 정해놓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니면 북한 리스크나 단기 경기 지표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

=앞으로 금리 인상의 시점과 장기 금리 수준의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물어보셨다. 미 연준의 경우에도 장기 금리 수준의 목표를 정해놓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FOMC 위원들이 각자 정책 금리를 전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위원들이 보는 정책 금리 전망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미 연준도 통화 정책을 그때 그때 금융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추고 고려해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화정책을 장기적인 장기적인 정책금리 목표를 정해놓고 운영한다기 보다는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주 기재부 발표 '경제 동향'에서 내수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나왔다. 반면아까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소비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지난 8월에 말씀하셨던 회복에서 강도를 높였다. 정부와 한은의 내수에 대한 다른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재부가 내수가 견조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주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근거해 평가한 것이다. 실제 8월을 보면 기상여건의 악화라든가 그간 높았던 설비투자가 조정기를 거쳤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수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 것. 그렇지만 이번 전망을 앞두고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여러가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설비투자가 물론 7,8월 쯤 주춤했지만 다시 9월 들어 IT투자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비도 추석때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때 내수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총재님께서 국회에서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강세 기대감으로 외인 자금의 급격한 유입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원화 강세로 외부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미국도 12월 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한해서 내외 금리 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외국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내외금리 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사정이라든가 각 국의 물가와 경기 상황 또 통화정책의 변화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말씀드린다.

▲연준 금리 인상 앞두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 생각?

=최근 들어서 9월 하순 이후에 장기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다. 제가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 외에도 경기나 물가 전망, 내외 금리차, 시장에서의 자금 수급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최근의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것을 분석해보면,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해 있고, 9월 하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선물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 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드 보복에 대한 결과가 지금보다 악화될 여지가 보이는가?

= 사드보복에 따른 한중관계 향방을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금년중 사드 갈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컸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부정적 영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조사국에서 내년 전망을 할 때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추정해서 살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사국의 오후 전망 발표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단기물 특 국고채 3년물은 1.3%이고 통안채 금리도 오르고 단기물이 계속 오르면 애널 사이에서는 한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같은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고 했는데 통화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고 보나?

=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씀 드렸다. 최근 시장금리 움직임의 요인에는 국내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금리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 성장률 3.0%로, 내년은 3%에 가깝게 올렸는데, 기재부, 정부에서 말하는 3% 성장경로가 올해와 내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지? 총재의 의견은?

=올해 성장률 3.0%, 내년 2.9%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는 금년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상방, 하방 리스크가 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하방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재부에서 밝힌 3% 성장 경로 전망과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은 기재부에서 밝힌 3% 성장 경로 전망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경로를 보인다고 해석을 한다면, 기재부와 한은에는 그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국인 증권자금이 두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최근 채권 자금 이탈 폭도 커지고 있는데, 앞서 원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순유출이 지속될 것인지? 어떤 전망인지?

= 8월 이후에 북한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외국인 증권자금이 상당 규모 유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10월 들어서는 주식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 자금의 경우에도 9월중에는 일부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지만, 10월 들어서는 대부분 다시 재투자되는 등 유출세가 크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북한 리스크가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끼쳤듯이 이에 대한 경계감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북한 리스크의 전개 상황에 유의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흐름을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다.

▲고용 산업별로 따져보면 공공부문, 사회복지 등 정부 예산 투입 들어간 부분이 많고 여전히 민간부분 고용은 부진하다. 한은은 고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가?

=현 노동 시장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제조업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반면, 서비스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부진하고, 또 건설업 취업자도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아서 변동폭이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제조업 부문의 고용 증대가 서비스업이라든지 건설 부문의 부진을 상쇄할 정도의 그런 고용 창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런 면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은 좀 더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내년부터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으로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향후 고용 사정은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지수와 관련된 것인데 아직까지 8월 생산 지표까지 보면 부진한 양상인데 이게 4분기로 넘어가서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특히 비 IT 쪽의 제조업 생산 관련 전망이 어떤가?

=제조업 생산 관련해서 8월을 부진하다고 지적했는데, 8월에는 설비투자라든지 기상 여건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조금 내수가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들어 9월 이후에 모니터링 해본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다시 회복세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전망, 3.0% 내년 2.9% 전망했는데 단순한 수치를 놓고 보면 싸이클이 꺾이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올해 고점을 지나고 있는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경기 싸이클을 어떻게 보고 있나?

=사이클이 꺾인다고 보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 사이클에 대한 판단은 시간을 가지고 분석할 사안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싸이클에 대한 판단은 유보토록 하겠다.

▲은행 가게대출 보면, 9월 들어서 주담대 증가가 3조원 대로 내려앉았다. 6~7월에는 4조원 대로 8~9월에 3조원 대로 줄어서 8.2대책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봤는데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2분기 0% 성장이 건설업 부진의 영향이 컸는데. 앞으로  SOC 사업도 줄어드는 데 성장률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부동산 경기 건설경기의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질문인데, 건설경기가 최근 3년 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정도 조정기를 예상한다. 기저 효과에 따라서 건설경기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건설경기의 큰 침체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성장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오후 조사국 설명을 참고해라.

▲한중 통화스왑 기술 검토로 시간이 소요가 됐다. 합의나 협의적인 면에서 3일 걸린건지. 어떤 기술적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통화스왑과 관련된건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다. 큰 원칙은 이미 합의된 것이다. 발표할 때까지 미세한 부분에 대한 협의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체 통화스왑의 재연장 틀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2~3일 간의 그것은 있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긴 했는데, 지난번 자료에는 등'을'이라고 나왔고 이번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라고 나와있다. 가계부채 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한은에서생각하는 위협 변수에서 많이 줄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의결문의 문단을 보면, "우리가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지만,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표현이 추가됐기 때문에 표현이 '등 을' '등 도' 식으로 바뀐 것 같다. 가계부채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는 그 전과 동일하다.

▲ 금리 인상 소수의견 내셨다고 했는데,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상당히 매파적으로 발언한 것이 있었다. 아무리봐도 이일형 위원은 한은 총재님 추천 금통위원이고, 그렇다고 보면 금통위 헤게모니 상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3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 노코멘트

▲당장 다음달에라도 금리가 인상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인데, 금리인상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조적으로 몇 차례씩 인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 통화 완화 기조를 축소할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긴축 전인 중립금리로까지 기준금리 인상할 계획이 있나?

=경기와 물가의 흐름을 봤을때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돼 가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 그렇지만, 그런 경기나 물가 흐름이 지속적이냐 기속적이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