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으로 빠진 초대형 IB 인가…증권가 '긴장'
안갯속으로 빠진 초대형 IB 인가…증권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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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자금쏠림 우려 규제강화 요구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당초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자금쏠림 우려 등 호된 질타를 받은 가운데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초대형 IB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해 금융투자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0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정례회의에서 초대형 IB 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안건 상정도 뒤로 미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에 대한 인가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했던 10월 초대형 IB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다음 정례회의는 11월1일 열리지만, 금투업계에서는 초대형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안건이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혁신위가 초대형 IB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주된 부담 요인이다.

지난 16일 정무위 국감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을 확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로, 8조원 이상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할 수 있다"며 "IMA는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최대 86조원까지 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는 우리사회가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며 "초대형 IB 선정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정치적 요소를 너무 고려하지 말고 안정성, 건전성 기준을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금융혁신위는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보증업무 등을 허용하는 데 이는 업권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자본규제를 받고 있는데 IB는 그렇지 않다"며 "은행수준의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대형IB 관련 부서와 인력배치를 완료한 증권사들은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초대형 IB가 모험자본을 육성할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만큼, 일정 부분 수정은 하되 근간이 훼손되선 안된다"며 "정치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지양해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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