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하철 무료 이용 70세로 상향 검토"…'복지 논쟁' 예고
김동연 "지하철 무료 이용 70세로 상향 검토"…'복지 논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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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인원 4억2000만명…운임손실 5543억원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과 관련해 "무료 이용 가능한 나이를 높이거나 혼잡 시간에는 일부 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노인복지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인복지 축소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에 대해 "노인 연령 상향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고 재정 압박 요인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며 "가능하면 20% 선을 안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 부산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보전을 못 한다면 무임승차 연령이라도 만 70세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000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543억원이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3623억원(92.5%)에 달했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적자로 노후 전동차 교체 등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올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7%다. 하지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 비중은 2045년 35.6%(1818만명)로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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