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금리인상 불가피…대출이자도↑
이미 부실화된 대출금액 100조원 추정
48만여명 생계형 자영업자 차주 지원도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기금금리 인상이 연내 한 차례 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도 그 영향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 자금조달지수(코픽스)가 10월 올랐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낸 상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 역시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미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대출금액은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고위험 가구는 2015년 29만7000가구에서 2016년 31만6000가구로 증가했으며, 이들은 대출 이자가 150bp 상승할 경우 6만 가구, 부채는 1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취약차주의 원리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을 것으로 판단,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별 지원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기준으로 네 그룹으로 나눠 맞춤별로 지원한다. 상환능력 △충분 △양호 △부족 △불능으로 구분했다. 지원 대상은 상환능력 양호·부족·불능 그룹이다. 상환 능력이 양호하더라도 경제 쇼크가 있을 경우 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상환능력 양호 및 부족 그룹을 위해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를 2020년까지 3조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는 2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또 상환이 어려운 그룹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과 소액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 비용 경감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도 2020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중 생계형 대출자에 대한 지원책도 시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대출금액 3억원 이하 그리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48만4000명, 대출추정금액은 38조6000억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년 1월부터 200억원을 출자해,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를 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내년 1월 금융권 일수대출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전국 확산을 유도한다.
올해 11월부터는 연체 우려자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대출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밖에 5000억원 규모의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도 시행된다. 단기변동 일시상환 대출자를 장기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