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고리 완전히 끊어 내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까지 언급했다. 이에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 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근절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공공기관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기관장들과 주요 임원들이 우선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다음 달 30일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 책임자를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