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시장금리...11월 기준금리 인상 현실화 되나?
들썩이는 시장금리...11월 기준금리 인상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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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감지되는 인상 시그널 vs "지켜보자" 만만찮은 신중론

[서울파이낸스 은행팀]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전망, 미국에 이은 유럽연합(EU)의 테이퍼링(자산 축소) 착수 등 대외적 요인이 성숙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점이 그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새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1~16bp(0.11~0.16%포인트) 급등한 바 있다.

만약 한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그 폭은 0.25%P가 유력하며, 미국의 금리인상(12월 유력)보다 한 발 앞선 조치가 된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공존하고 있어 아직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정하기 어렵다.   

11월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 19일 열린 10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면서부터 촉발됐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높였고,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기준금리 인상의 2가지 전제 조건은 뚜렷한 성장과 물가의 개선세.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성장(1.4%)으로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2%대의 물가 상승률도 금리인상을 어렵게 할 수준은 아니다.

특히 이날 금통위에서 이일형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기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이일형 위원이 금리 25bp(0.25%p)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위원 등 과반수 이상의 금통위원이 새로 합류한 지난해 5월 이후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금리 동결은 물론 한 번의 금리 인하 결정도 만장일치로 결정해왔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금리 상승기를 맞아 과도한 금리 인상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경고음을 낸 것도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 진다.

2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며 "투명하지 않은 가격 결정 방식과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금융회사가 시장금리 상승기에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과하게 인상하거나 변동금리 대출, 끼워팔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해 왔다"며 "이런 구태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금융업 신뢰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 금리변동에 취약한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여기에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까지 더해져 빚을 낸 가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연평균 이자비용은 56만 원 늘고, 3%p 오르면 168만 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취약계층의 충격은 더 크다. 금리가 1%p 오르면, 자산보다 빚이 많은 고위험 가구 수는 31만 5천 가구에서 34만 가구로 늘어나고, 부채규모 역시 10조 원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한편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청년층, 그리고 향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노년층,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계층을 중심으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9월 금통위에서 단 한명의 위원만이 금리인상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12월로 예정돼 있다는 점 등으로 조기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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