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순위…G20 국가 1위 유지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세계은행(WB)이 국가별 기업 경영 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190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순위로, 주요 20개국(G20) 국가에서는 1위를 기록한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 결과에서 한국은 190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5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이다.
지난 2007년 30위였던 한국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2009년 처음으로 20위 안에 들어선 19위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0위권(8위)으로 진입했다. 2015년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한 뒤, 2016년 한 계단 미끄러졌으나 올해 다시 4위로 복귀했다.
이번 평가의 1위는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2위, 덴마크다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을 제치고 4위에 올랐던 홍콩은 올해 5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4년 연속으로 상위 5위권을 유지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6위, 독일 20위, 일본 34위, 러시아 35위, 중국 78위 등이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분야를 국가별로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하고, 관련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평가한다.
10대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법적분쟁해결은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낮고 소송절차가 효율적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공급은 소요시간·절차를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으나, 상대평가 탓에 전년 1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다.
퇴출 분야는 기업이 도산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소송비용이 낮고, 채권회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전년과 같은 5위를 유지했다. 창업 분야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절차를 개선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013년 34위였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9위를 유지했다.
반면 건축인허가(28위), 통관행정(33위), 자금조달(55위) 등은 부진했다, 건축인허가는 온라인 등본 발급 등 절차 단축으로 순위가 전년 31위에서 세 계단 올랐다. 다만 건축물 품질안전관리지수 평가가 낮았다.
지난 2014년 3위였던 통관행정 분야는 2015년 평가방식 변화로 순위가 떨어지는 추세다. 애초 해상통관 소요시간과 비용만 측정했지만, 육상·해상통관을 선택적으로 평가하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의 순위가 높아진 탓이다.
자금조달은 동산담보·양도담보·금융리스·채권양도 등을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어 순위가 낮았다. 전년보다 순위가 11계단이나 떨어져 가장 부진한 분야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과 함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7개국 중 26위, 5월 IMD가 발표한 순위에서는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해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른 기관의 평가보다 세계은행 평가의 한국 순위가 높은 이유는 평가 방식의 차이로 풀이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100%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항목이 많아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는 법령분석과 지역 전문가 조사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다른 평가보다 국가 간 순위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세계은행의 평가는 금융·교육·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경쟁제한규제 등은 평가대상이 아닌 점 등의 이유 탓에 IMD·WEF에 비해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