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코스닥 시장 성장을 위해선 시장 신뢰를 키우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에게 자금 조달을 수월케 하는 사회적 금융과 혁신성장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월 중 사회적 금융 활성화 구체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신용보증기금 재정을 활용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은행권의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연내 300억원, 향후 5년 간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 재정‧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투자 유도를 위해 세재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적극 투자를 위한 규제 정비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또 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본 시장 중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와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격히 처벌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제재 및 제재 대상자 명단 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위원들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코넥스 시장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