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내년 규제 앞두고 선수요 촉발" 분석도…'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분수령될 듯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8.2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잇따랐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의 중심에 있는 강남권은 물론 비강남권에서도 매수문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앞두고 조급해진 구매자들의 선수요가 촉발된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0%) 대비 0.22% 올랐다. 이는 8.2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8·2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초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허용과 재건축 수주전 과열로 재건축 단지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해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비강남권의 아파트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재건축 아파트가 0.29% 올라 지난주(0.21%)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일반 아파트도 0.20%로 지난주(0.19%) 보다 올랐다. 구별로는 양천구가 0.4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0.40%)·동작(0.39%)·강남(0.34%)·관악(0.29%)·송파(0.29%)구 등 강남과 강북에서 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지면서 올해 1∼10월 누적 상승률은 8.35%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전체 25개구 중 13곳이 2016년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서울은 재건축 호재에다 실수요층이 탄탄하고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 이후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소성까지 부각되면서 나 홀로 강세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거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수요층 기반이 탄탄한 곳은 가격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경 발표할 주거복로드맵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간 17만 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안 및 신혼부부 특화 대출상품, 신혼희망타운·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등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시장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이달 중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의 정책규제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로드맵 발표 이후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전까지 3∼4개월간이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