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할 것"
김현미 장관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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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 스마티움 전시장'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는 상황이고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주거 정책에 대한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고 발혔다.

그는 "정부는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인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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