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차수 변경으로 다시 개회돼 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불참속 본회의 통과...총지출 7.1%↑·국가채무 첫 700조 돌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428조8천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천억원→144조7천억원), 외교·통일(4조8천억원→4조7천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천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천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천억원→6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천억원→6조5천억원), 환경(6조8천억원→6조9천억원), 연구·개발(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천억원→16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국방(43조1천억원→43조2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천억원→19조1천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천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지진 대비를 위한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1천279억 원 늘었다. 지하 단층구조 조사(28억 원), 해저단층 지도제작(5억 원) 예산이 늘었고 지진 분야 전문인력 양성(15억 원), 지진·해일 대응(133억 원) 등 예산도 3∼4배 늘었다. 국립대학시설 내진 보강예산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두 배 늘었고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도 130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늘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천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으로 601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비로 154억원이 책정됐다. 이들 두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82억원 늘었다. 확정 예산은 애초 안보다 21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천억) 대비 1천억원 증가한 447조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14조3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7.9%(32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천억원) 대비 7천억원 감소한 708조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7천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5천억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 개선되면서 4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28조6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8조5천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1.6%로 변동이 없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