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7.94점…전년 比 0.09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전국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 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된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5600명으로, 측정 대상 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400명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 7.85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8.13점) 및 정책고객평가(7.29점)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7.66점)는 하락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순으로 조사됐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였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였다.

전년에 비해 전남 신안군이 58계단, 서울 은평구 56계단, 강원도 원주시 53계단, 한국공항공사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2계단 청렴도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각 유형 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 8.04점 대비 0.09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했다. 이는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

올해 573개 기관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2295개로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