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 발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4기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름 4대 목표 및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제4기 방통위의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며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는 이번 비전 및 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 통신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 분야별 간담회 및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민 아이디오 공모전 등을 실시했으며, 상임위원 간에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제4기 방통위가 방송통신의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통위는 첫 번째 목표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을 조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해 미래지향적 방송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선 증진은 두 번째 과제다. 미디어의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연내 시범 산정하고, 본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도 강화한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두 번째 목표는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를 확대하고 보호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신속하고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의 구축'도 주요 목표다. 방통위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에 나선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배분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집중 점검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와 중소CP 등 방송통신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실질적 UHD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편성,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지원,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