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내년 하반기 통합 감독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내년 하반기 통합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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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금융규제 체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 출범했다. 새로운 통합감독체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금융그룹 감독혁신단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 및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금융그룹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장급 단장 하에 2개 팀으로 구성돼 향후 3년간 운영되며 단장은 내년 1월께 임명될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나뉜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은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만들어진다.

지배구조팀의 경우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진행한다.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성은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을 고려해 개선될 예정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안은 내년 초 공개되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확정될 것"이라며 "통합감독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운영되며 법제화는 2018년 중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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