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전방위 강경규제 '가닥'…미국선 선물거래 개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가상화폐에 대한 상반된 시각 속에 나라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전방위 규제'라는 강경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규제방안에 국내 거래소에서의 전면 거래금지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체로 규제위주 정책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시장에 공식 데뷔한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우리시간 11일(현지시간 10일) 오전 8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한다.
10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 및 사기' 수단으로 판단하고 기업이 새로운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모금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방침을 정한 비트코인의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가상화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경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재 관련 논의를 진행중인데, TF는 이르면 이번주 중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안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청년창업 콘서트'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질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TF를 주도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관계부처와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당국의 긴박한 움직임은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 규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행태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금융사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시간을 끌거나 방치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이 주목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열풍이 유난스럽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단 하루 동안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오간 비트코인 거래 금액은 무려 6조원에 달했다. 이는 코스닥 일일 거래량 2조 4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만 20배 넘는 무서운 가격 폭등세를 보였다.
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나라밖 상황은 엇갈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폭락 우려에 금융 IT 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은행의 핀테크 담당자 이완 준난토 헤르디아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조사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불안정하고 기준도 없고 보증인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누구도 비트코인을 감독하고 책임지지 못해 리스크가 높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美 헤지펀드 시타델 CEO는 "비트코인은 튤립 파동을 연상하게 한다"며 최근의 가격 폭등에 경계심을 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도 연이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반면 美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내년 말엔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앞서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은행 총재도 "연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검토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각속에 미국은 이달부터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등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