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 정부가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보유세 인상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오히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집값은 시쳇말로 '미쳤다'고 할 정도로 급등하며 서울 전체 집값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연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세를 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이번 정권에서 강남 집값 잡기를 포기하고 다음 정권으로 떠맡기는 셈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0.29%)보다 상승폭이 0.10%p 커진 0.3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최고치다. 오름폭 확대 지역도 지난주(15개)보다 5곳이 더 늘어났다.
서울 집값 상승은 강남 등에 투기 수요가 몰린 국지적 상승일 뿐이라는 정부의 분석과는 달리 시장은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을 투입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의 대대적인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집값은 잠시 주춤했을 뿐이다. 시장도 내성이 생기면서 정부 규제책에도 결국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수요자들의 '믿음'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강남권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고가 주택 매입자, 혹은 다주택자들이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의 매물은 순순히 내놓겠지만 최소 강남에 보유한 주택만큼은 끝까지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은 오히려 거품이 끼지 않은 매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변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 내구연한 등 (재건축)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를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로 준공 30년 차가 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67개 단지 7만3000여 채이며 이 중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는 14개 단지, 1만7000여 채가 있다. 이들 단지들은 올해부터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밟아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4년 뒤인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할지는 미지수다. 안전진단 기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연장이 필요한지, 강화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이번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강남 집값 폭등의 핵심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엉뚱한 대책만 쏟아내며 오히려 서민들로 하여금 강남으로 몰려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건축 연한 강화의 경우 사실상 강남 집값 잡기를 포기한 채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투자자들은 1970년대 지어져 재건축 연한 강화와 관계없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으로 몰려들며 강남 집값 과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