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가 1주택자 보유세, 균형있게 봐야"
김동연 "고가 1주택자 보유세, 균형있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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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도담동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소를 방문한 후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에 대해 선을 그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검토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23일 세종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개편은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유세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론 수렴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거래세와의 관계, 과세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가지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개정안이 나와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긴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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