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결과 미흡시 내년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기존과 같이 기타 공공기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에 관해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를 하고 경영평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공운위 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추진실적으로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와 두 은행은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운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에스알(SR)과 공영홈쇼핑,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대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적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 해제했다.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한국재정정보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변경지정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구성됐다.
이 교수는 "새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의 적용으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