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가격 수입 민간업체, '세금 폭탄'에 위축돼
"다자구조 경쟁체제 통해 국민 부담 경감해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비중이 높았던 원자력·석탄의 비중을 낮추고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에너지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러면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걸림돌이 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이다.
국내 LNG 시장은 한국가스공사만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는 독점구조다 보니 LNG 수입가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일부 민간 발전기업이 LNG를 수입하고 있지만 이는 자가소비용일 뿐이다.
민간 발전기업이 경쟁력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LNG를 들여오고 있지만 가스공사의 수입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LNG 가격은 도시가스는 물론 전기요금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스공사는 LNG를 민간업체보다 비싸게 들여오더라도 판매가격 조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스공사의 독점구조를 깨고 자유롭게 LNG를 수입할 수 있게끔 해야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스산업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가스산업 구조는 도입·도매 부분과 소매 부분으로 나뉜다.
도입·도매 부문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고, 소매 부분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SK E&S와 포스코 등 민간발전사와 한국전력 자회사인 중부발전이 지난 2005년부터 직도입하고 있다.
도시가스 가격 구조는 도매요금 91.1%[원료비(88.4%)+도매공급비용(11.6%)]에 소매공급비용 8.9%가 더해져 소비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
결국 LNG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LNG를 들여오게 되면 가스요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하는 소매사업자(남동, 남부, 동서, 서부 등 발전 4개사)는 가스공사로부터 LNG 공급물량 전량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LNG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전기료도 덩달아 오른다.
이에 현재 가스공사의 LNG 수입 독점거래에 의존하는 공급체제를 다자구조의 경쟁체제, 즉 LNG 직수입 확대를 통해 가스가격 인하와 같은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LNG 직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저렴한 가격의 LNG 공급 인프라를 확보를 통해 전력시장 가격안정화와 전력계통 운영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국중부발전이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LNG를 직도입 단가는 톤당 57만9211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가스공사 수입단가는 60만5862원으로 톤당 2만6651원 비싸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LNG를 민간업체에서 직도입할 경우 국가수급 불안정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가스가 직도입되면 직도입업자의 수급책임 부재로 인한 국가적 가스 수급 불안과 가스요금 인상, 국민부담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중부발전이 자료에 제시한 가스공사 가격 수치는 과거 고유가 시기에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체결된 고가 계약까지 모두 포함된 평균단가라며 가스공사 수치를 중부발전 일부 계약단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간 직수입자보다 높은 LNG 수입가격에 대해 가스공사는 LNG 시황 유·불리에 관계없이 체결한 계약의 평균 도입단가라며 직수입자의 연료가격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단순비교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물량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 국제 LNG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통합 구매하지 않고 발전 5개 사가 분산 구매하면 도입 협상력 약화에 따른 국부유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 시장 특성상 단순 비교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 사용량을 고려해 수입하고 있다. 특히 가스가 부족할 경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들여올 수밖에 없다"며 "가스 수입가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