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생복산업협회 "지정업체 강요 학교 175곳에 주관구매제도 강제 말라 공문 발송"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중·고등생의 자유로운 교복 구매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학교와 계약한 업체에서만 교복을 사야 한다고 알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개별 구매도 가능하단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13일 학생복산업협회는 지정 업체의 교복을 강요하는 175개 학교를 찾아내고, 교복 주관구매제도를 강제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복 주관구매제도는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중·고등학교는 조달청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교복대금을 낸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중고 교복을 사거나 물려 입을 수 있다. 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교복 주관구매제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지난해 10월 이 제도에 대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교복 주관구매 참여를 요구한다. 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들은 학교 지정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할 수 있고, 개별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행복추구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학생복산업협회는 한 교복 업체에서 초·중·고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지정업체에서 교복을 사고 싶다는 학생은 31.6%이지만, 직접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교복을 사고 싶다는 학생은 60.8%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