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프트웨어(SW) 저작권 8억8000만달러 흑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만년 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반면, 대기업은 사상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수지 흑자를 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3년 53억4000만달러에서 2014년 45억3000만달러, 2015년 40억달러, 2016년 16억6000만달러로 점차 개선 추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적자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13억8000만달러), 기관형태별로는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30억3000만달러),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10억6000만달러),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46억6000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먼저 특허 및 실용신안권(-13억8000만달러) 적자의 경우 선진국을 상대로 한 국내 대기업들의 수입은 줄고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늘며 전년(-19억9000만달러)보다 개선됐다.
산업재산권은 23억1000만달러 적자를 냈는데 특허 및 실용신안권(-13억80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7억8000만달러)이 적자를 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저작권(4억5000만달러)은 흑자를 냈다. 저작권 세부 항목인 연구개발, 소프트웨어(SW) 저작권(8억8000만달러)가 흑자를 냈지만 한류 수출 감소 여파로 문화예술저작권(-4억2000만달러)에선 적자 규모가 늘었다.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역대 최대인 30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이 본사로 보낸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2억6000만달러 흑자, 국내 대기업은 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베트남 등을 상대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가 개선된 탓이 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3억2000만달러, 7억2000만달러 적자였다. 제조업은 전기전자제품(-10억6000만달러), 기타기계 및 장비(-2억1000만달러), 화학제품·의약품(-2억 달러) 등 대부분 업종이 적자였다. 다만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에서는 7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최대 적자국은 미국(-46억6000만달러)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통계 편제 이래 내내 한국의 1위 적자국 지위를 지켜오고 있다. 반면 대(對) 베트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4억달러)는 연중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