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키로 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걸던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르면 3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서울 양천구, 송파구 등 단지들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의 골자는 낡아서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구조안전성(20%) △비용분석(10%) 등 4부문으로 나뉘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복의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구조안정성 비중을 50%로 대폭 늘리고,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낮췄다. 붕괴 위험에 근접한 아주 낡은 건물이 아니라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연한을 넘겨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허되기 때문에 업계에선 재건축 시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안전진단 강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단지는 10만3822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했으나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곳이다.
그중에서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는 양천구(2만4358)와 노원구(8761가구), 강동구(8458가구), 송파구(8263가구) 등의 사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워진 데다 이제껏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유지보수'로 결과가 바뀌면서 재건축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장에선 벌써부터 동요하는 분위기다. 잇따른 규제에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인근에 위치한 L공인중개업소 임 모(56·여)씨는 "재건축 규제를 줄줄이 내놓는 것도 모자라 안전진단부터 재건축 사업을 막겠다고 하니, 다들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건물이 당장 무너지지 않아도 내진설계, 화재 위험 등 위협이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 비강남권으로 번지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