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틀 연속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예그리나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예산·세제·금융·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니 필요하면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부총리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 '추경 검토' 취지의 발언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원칙론'에 가깝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실상 추경 외에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부총리의 전날 발언 이후 일각에서는 아직 본예산에 책정된 일자리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경 편성 발언은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법적 요건과 현재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김 부총리가 재차 '추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GM 사태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법적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고 미리 정치권 설득을 위한 '군불 지피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청년 일자리 특별 대책은 4가지 분야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김 부총리가 밝힌 가운데 발표는 다음 달로 예상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20만 개 해소, 평균 2.9명 고용 창업기업을 올해 12만 개 늘리기, 해외일자리 늘리기, 새로운 서비스 시장창출이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 구조개혁, 그리고 구조적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GM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협의할 것"이라며 3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