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 관세 면제와 이익 균형 동시 확보 힘써
美, 자동차 부품 관련 원산지 규정 강화 개선 요구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 DC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다.
한국 측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편 가운데 우리 측은 이에 맞서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유 실장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2차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ISDS는 국내 통상 전문가들로부터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한국 측은 미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 축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은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진행했다.
김 본부장도 이 회담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입장을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2014년 대비 31.5% 감소했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도 1.1%포인트 줄어들었다.
김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에 57억 달러를 투자해 3만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기한 중국산 철강의 환적(옮겨싣기) 문제도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