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고용보험가입 확대 결과"…수급자 증가율 더 높아 설득력 떨어져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4만여 명(6.9％) 늘었으며,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년 전보다 2065억원(16.0％) 는 1조4946억원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 명, 2월 126만5000명, 3월 125만7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것에는 건설 경기 부진과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경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영세 고용주가 많은 업종의 취업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607만400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18만1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9만8000명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이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작년 3월 말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3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년 전보다 13.1％ 늘었고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수는 같은 기간 8.3％ 증가해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