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하 일부 위원회 '개점휴업'…대면·서면 회의 아예 안 해
기재부 산하 일부 위원회 '개점휴업'…대면·서면 회의 아예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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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획재정부 소관 일부 위원회가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를 전혀 열지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기재부 소관 24개 위원회가 개최한 대면회의(본회의 기준, 분과위원회 제외)는 57회로 평균 2.4회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3.7회, 2016년 2.8회에 이어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할당위원회 등 9개나 돼 전체의 37.5%에 달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위원회는 2016년에도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심지어 국제거래가격과 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두 곳은 최근 2년간 대면회의는 물론 서류를 통해 진행하는 서면회의조차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인 셈이다.

기재부는 위원회별로 구성이나 성격이 달라 회의 개최 횟수로만은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부처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 해당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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