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경쟁가격 총 3조2760억원…"최저 경매가 높다"
총량 제한 안에는 SKT 120㎒ vs KT·LGU+ 100㎒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최저 예상가 3조원이 넘어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차세대 통신 5G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경매 공청회를 열고 정부 초안을 공개했다.
먼저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3400~3700㎒)와 28㎓(26.5∼29.5㎓) 대역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사상 최대다.
이 중 핵심은 전국망 용도인 3.5㎓ 대역이다. 3.5㎓ 대역은 초고주파 대역인 28㎓보다 전파의 회절이 강하고 커버러지(서비스 대역)가 넓어 전국망으로 이용될 수 있다.
경매는 클락 방식으로 진행된다. 3.5㎓ 주파수 280㎒ 대역은 10㎒ 블록씩 28개, 28㎓ 주파수는 100㎒ 블록씩 24개로 쪼개 경매가 진행된다.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1단계는 블록당 최저 경쟁가로 시작해 3사가 제출한 총 블록 양이 공급량과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를 거듭하며, 라운드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입찰 증분)만큼 올려나가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주파수 블록을 회사별로 묶어 위치를 정하게 된다. 이 경우 가능한 조합은 회사당 3개씩 총 6개다. 경매는 밀봉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조합이 낙찰된다.
최저 경쟁 가격은 3.5㎓ 대역(280㎒ 폭, 10년)이 2조6544억원, 28㎓(2400㎒ 폭, 5년)이 6216억원으로 3조276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다. 지난 2016년 주파수 최저 경매가는 2조5779억원이었다. 하지만 700㎒ 주파수 대역이 유찰되며 최종 경매 낙찰가는 2조1106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면 4조원에서 6조원까지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 3사는 한목소리로 주파수 최저 경매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차례 경매의 총 낙찰가가 6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작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시작가가 높으면 자연히 낙찰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 시작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통신비 경감 정책 방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과 추가 할당 금액까지 고려할 경우 이통사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얼마의 매출이 발생해야 할당 대가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애초 3.5㎓ 대역의 공급 폭은 300㎒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20㎒ 적은 280㎒로 정해지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기부는 "인접대역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가능성을 감안했다"며 "국제기구인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 논의동향에 따라 보호대역 20㎒폭을 이격하고, 추후 여건이 갖춰진 후 검증 및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통 3사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당초 300㎒가 매물로 나올 것을 가정했을 때 SK텔레콤은 비균등 할당, KT와 LG유플러스는 100㎒씩 균등 할당을 선호했지만 그보다 적은 280㎒가 매물로 나오게 되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총량 제한으로 거론된 방안은 100㎒, 110㎒ 120㎒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통신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며 120㎒의 대역폭을 원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100㎒ 폭으로 총량 제한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 한도 3가지 안 가운데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28㎓ 대역의 총량 제한은 3.5㎓의 총량 대비 비율과 동일하게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