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책임자 엄중 문책…2분기 중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2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8.27%를 보유중이다.
여당이 금산분리 차원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기준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초과분인 5.27% 매각해야 한다. 시장가로 환산할 경우 약 20조원 규모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서는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고려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2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 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투명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대출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불분명한 약관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이 내달부터 금융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상황점검회의도 열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