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등 추가 대책 가능성 '솔솔'k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고강도 부동산 종합 규제로 꼽히는 '8·2 대책'이 발표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엔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3중 자물쇠'가 채워지면서 투기세력에 공포감을 안겼다.
시장 과열을 부추겼던 투기꾼들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로 접어들었다는 자평을 내놓는다.
다만 '태풍의 눈'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가 뚜렷한 데다 개발 계획이 발표된 여의도·용산 일대는 투기수요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업계에서 정부의 정책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8·2 대책 이후 11개월간 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지방 아파트 값이 1.7% 뒷걸음질 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강남권의 힘이 컸다. 같은 기간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는 13.56%나 뛰었으며, 강남구(10.52%), 강동구(9.7%), 광진구(9.33%), 용산구(8.44%), 마포구(8.25%)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들어서는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공개해 재건축 시장을 움찔하게 했지만, 투기열풍은 쉽사리 사드라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비강남권인 용산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값마저 요동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통합 개발과 서울역~용산역 철도 지하화 등 계획을 내놓으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
실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용산과 여의도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0.26%, 0.23%로, 서울 25개 구 중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서울-지방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8·2 대책 후 지방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지방의 아파트 값은 최근 11개월 동안 1.7% 하락했고, 22개월 만에 6만2000가구를 넘긴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전달 대비 3.3% 감소한 반면, 지방은 5.1% 증가했다.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에 골몰하는 동안 지방은 입주물량 과다에 지역 경기침체까지 맞물리면서 고꾸라진 셈이다.
청약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전국 40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재도입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규 아파트에는 수만 명의 청약자들이 몰리며 과열이 빚어졌고, 비인기 지역인 지방은 순위 내 마감에 실패, 청약미달이 이어졌다.
기존 아파트에 이어 분양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선주희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8·2대책 이후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은 청약 통장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여의도·용산 개발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여의도·용산 개발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엔 지난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준공 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재산세 인상 카드도 유효하다. 재산세는 집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서민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집값 제동을 위한 검토 대상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당장 정책 변화는 없을 예정이나, '카드'를 만들자면 방안은 여럿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