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야가 3일부터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6일)과 대정부 질문(9월13∼14, 17~18일), 국정감사(10월10∼29일) 등의 순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예산안 심사는 11월1일 시작된다.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3∼14일과 17∼18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각각 진행된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과 민생규제개혁 법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당별로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같아도 역점 사안에 대한 관점은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법안 52개를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를 강력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견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교육·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 우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불발된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주요법안을 9월 정기국회로 넘긴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데다 타 법안들도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는 14일과 20일로 정했다.
이른바 '슈퍼예산'을 둘러싼 불꽃 공방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렸다며 대규모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됐다. 여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며 환영했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